정국교 의원직 상실… 민주 도로 84석으로

민주당 정국교 의원(비례대표·사진)이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의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이로써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의원직을 잃은 18대 국회의원은 11명으로 늘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9일 정 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50억 원이 선고된 정 의원의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는 “원심의 법리 해석이 일부 잘못돼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현행 선거법은 비례대표 의원이 선거범죄로 당선 무효가 되면 소속 교섭단체에서 의원직을 승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7일 강운태 의원(광주 남)의 복당으로 85석으로 늘었던 민주당의 국회 의석수는 다시 84석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가 “선거 범죄로 당선 무효된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민주당 비례대표 후순위 후보자가 헌법소원을 내면 의석을 승계할 가능성이 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