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생산-수출 않는다면 年10억달러 보상금은 꽤 싼값”

자누지 美상원 외교위 전문위원 세미나서 주장

프랭크 자누지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선임전문위원(사진)은 23일 “북한이 미사일을 생산하거나 배치하지 않고 (관련 기술을) 수출하지 않는다면 (북한의 보상 희망금인) 매년 10억 달러라는 돈은 꽤 저렴한 가격으로 들린다”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후보 대선캠프에서 한반도 팀장을 지내기도 했던 자누지 위원은 이날 워싱턴 헤리티지재단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북한은 미사일 수출을 중단하는 대가로 10억 달러의 현금 보상을 원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수출 등을 하지 않는다면 이를 요격하기 위해 항공모함을 배치하거나 알래스카에 미사일방어체제를 구축하는 것보다 (10억 달러를 보상하는 편이 비용 면에서) 훨씬 더 저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자누지 위원은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은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므로 북-미 미사일 협상 재개 등 협상을 통한 사태 해결이 필요하다”며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해 미사일 요격이나 발사대에서 미사일 제거, 6자회담 중단 및 폐기 등과 같은 과잉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복귀시키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북한의 핵 폐기 결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그는 “북한이 바라는 것은 △안보보장 △정치적 관계 정상화 △경제적 관계 정상화 △에너지·경제 지원 등 4가지”라며 “4가지가 보장되지 않는 한 핵 폐기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하태원 특파원 triplet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