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당원 참여 50%內로… 여론조사 폐지를”

21세기국가발전硏 ‘한국형 공천제도’ 심포지엄

2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이사장 박관용·원장 김석우) 주최 ‘한국형 공천제도의 모색’ 심포지엄에서는 정당의 후보자 공천 방식 선진화에 대한 다양한 제안이 쏟아졌다.

박관용(전 국회의장)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한국의 정당정치는 당권의 핵심이 공천권이기 때문에 공천권 확보를 위한 투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국민적 합의와 공감이 담보되는 공천제도의 원칙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용호 인하대 교수는 “후보 선정에 참여하는 일반 유권자의 비율을 50% 이하로 제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일반 유권자의 비율이 높아지면 정당의 응집력이 약화되고 당 활동을 열심히 할 이유도 없어진다는 것. 그는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당원의 의사가 존중돼야 하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를 포함시키는 방식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공직후보 선정에서의 각종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경선 방식을 유지하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 요구된다”며 “중앙당에서 과학적이고 표준화된 공천지수를 활용해 후보를 선정해서 경선을 치르게 하는 ‘선(先) 중앙당 심사, 후(後) 경선’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강경태 신라대 교수는 “지역정치가 중앙정치의 볼모로 잡혀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 정당 설립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지역정당의 출현을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정당 외에 사회단체에도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