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國調’ 내달 10일 시작

12월5일까지… 정치인-공직자 등 지도층명단 우선 공개

정부, 110만명 조사… 부당수령자 12월20일부터 환수

쌀 소득보전 직불금 사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11월 10일부터 12월 5일까지 26일간 실시된다.

정부는 직불금 부당 수령 추정자 명단을 국정조사 실시 전까지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제출한다. 이를 공개하는 기준은 특위가 결정하게 된다.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선진창조모임 권선택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국정조사 운영 방향에 합의했다.

특위는 한나라당 9명, 민주당 6명, 선진창조모임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다. 기관보고와 청문회는 각각 3일씩 열린다.

국조 대상은 쌀 직불금 불법 수령 실태 파악과 감사원의 감사 경위 및 결과 은폐 의혹, 감사원 감사에 대한 청와대 보고 경위 및 조치 상황 등이다. 쌀 직불금 정책 담당자의 책임소재, 불법 수령금 국고 환수, 제도 및 운영 개선 대책 수립도 포함됐다.

부당 수령자 명단은 정치인, 고위 공직자, 공기업 임원, 고소득 전문직업인(의사 변호사 포함), 언론인 등 사회지도층 인사를 우선 공개하되 본인이 원하면 사전에 소명서를 첨부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쌀 직불금 대책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2005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와 올해 직불금 신청자 110만 명(연간 평균 신청자 수)을 대상으로 부당 수령 여부를 조사해 부당수령액을 모두 환수키로 했다.

1단계로 12월 19일까지 이 중 관외 수령·신청자 12만8000명(올해 신청자 기준)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뒤 20일부터 환수에 나서기로 했다. 이어 관내 거주자 96만1000명을 대상으로 2단계 조사를 시작해 올해 안에 마칠 계획이다.

정부는 또 305개 공공기관과 121개 지방공사·공단의 공무원과 임직원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