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하원 군사委長 대북협상에 무게

입력 2007년 2월 1일 02시 59분

미국 새 의회 출범과 행정부 조직 개편에 따른 한반도 정책 관련 핵심 직책의 라인업이 최근 마무리됐다.

의회의 한반도 관련 상임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중간선거 직후 거론됐던 민주당 인사가 대부분 선출됐다. 행정부 내에선 장관이 경질된 국방부에서 약간의 변화가 생겼다. 한반도 정책에 영향력이 큰 주요 직책 및 인물들에 대해 살펴본다.

미 행정부 내에서 외교정책의 큰 흐름은 딕 체니 부통령,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안보보좌관 등 ‘빅4’ 간의 줄다리기에서 형성되는 힘의 균형점에서 만들어진다. 그러나 실제로 구체적 정책의 99%는 차관보급 이하 간부들의 손에서 나온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게 외교소식통들의 설명이다.

▽백악관=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안보보좌관-부보좌관-선임보좌관-보좌관’의 4, 5단계 직제로 구성돼 있다. 동아시아 지역을 총괄하는 데니스 와일더 선임보좌관은 미중앙정보국(CIA) 출신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중국통이다.

▽국방부=방대한 조직답게 서열도 ‘장관-부장관-차관-차관보-부차관’ 등으로 복잡하게 이어진다. 한국에도 낯익은 리처드 롤리스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은 최근 차관보로 승진해 의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그는 CIA 출신이다.

아태 담당 조직도 커졌다. 신설된 수석부차관보엔 역시 CIA 출신인 제임스 신 조지타운대 조교수가 영입됐다. 그 밑에 아시아 지역을 3개로 나눠 담당 부차관보가 있는데 동아시아 담당은 일본 담당 데스크였던 존 힐 씨가 대행하고 있다.

한국 담당 조직도 데스크에서 과(課·senior country director)로 이름이 바뀌었다. 마이클 피네건 과장은 현직 중령으로 한국에서 3차례 9년이나 근무했으며 부인이 한국인이다. 그 아래에 상무부 출신인 메리 모건 씨가 부과장으로 옮겨 왔다.

▽국무부=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이다.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처럼 직업외교관 출신이 임명되는 것은 드문 일이라고 국무부 관계자는 전했다.

한국과는 직원이 22명(보조요원 포함)으로 아태국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북한을 함께 다루기 때문이다. ▽상원=외교위원장으로 선출된 조지프 바이든 의원은 미 의회 안에서 누구보다 외교 전문가로 명성을 얻어 온 인물. 줄곧 ‘북-미 직접 대화’를 주문해 왔으나 북한 인권 문제에는 비판적 태도를 취해 왔다.

군사위원장은 미시간 주 출신의 칼 레빈 의원이 선출됐다. ‘코끝에 걸친 안경’으로 강한 인상을 풍기며 민주당 군사위원회 간사를 맡아 왔다. 군사위 공화당 측 간사는 유력 대권 후보인 존 매케인 의원이다.

▽하원=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되면 먼저 찬반투표(재적 과반수)를 거쳐야 하는 세입위의 찰스 랭걸 위원장은 코리아코커스 공동 의장을 지낸 지한파(知韓派)지만 FTA에 대해선 신중한 접근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입위 산하에서 FTA를 다룰 무역소위원회의 샌더 레빈 위원장은 친동생인 칼 레빈 상원군사위원장과 더불어 미시간 주의 자동차산업을 대변하는 보호무역주의자다. 사회보장소위원장을 희망한다는 말이 돌았으나 최근 무역소위원장으로 낙착됐다.

군사위원장이 된 아이크 스켈턴 의원은 군사위에서 20년 넘게 일해 온 민주당 내 안보정책 수립의 핵심 인물로 대북(對北) 직접 협상파로 분류된다.

▼미국의 한반도 관련 주요 인사 라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