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판결' 판사 실명공개

긴급조치 위반사건 판결분석보고서 국회제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직원(왼쪽)이 31일 국회 의안과에 긴급조치 위반사건 판결분석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김동주기자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31일 오후 긴급조치 위반사건 재판에 관여한 판사 실명이 포함된 `2006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를 공개했다.

조사보고서에 포함된 `긴급조치 위반사건 판결분석 보고서' 별첨자료에는 알려진 대로 이강국 헌법재판소장과 이공현ㆍ민형기 헌법재판관, 양승태ㆍ김황식ㆍ박일환ㆍ이홍훈 대법관 등 현직 고위법관 10여명이 긴급조치 위반 사건을 재판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또 전 대법원장 윤관, 최종영, 김용철 등 전직 고위법관 100여 명의 이름도 찾을수 있다.

하반기 조사보고서 전체 483 쪽 중 논란이 된 부분은 유신시절 긴급조치 위반혐의로 기소된 사건 1심ㆍ항소ㆍ상고심 판결 1천412건을 분석한 `긴급조치 위반사건 판결분석보고서'의 별첨자료 `긴급조치위반 사건별 판결내용' 297쪽¤442쪽 모두 146쪽 분량이다.

[화보]과거사위, ‘긴급조치 판결’ 판사 실명공개

표로 작성된 별첨자료에는 전체 1412건이 사건별로 발생일자, 사건번호, 적용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요지, 재판관 실명 순으로 정리돼 있다.

하지만 해당 판사의 경력이나 몇 건을 재판했는지, 동명이인여부 등에 대한 자료는 없다.

진실화해위는 이날 오후 5시40분께 국회와 청와대에 보고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송기인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판사 실명공개에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음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위원회는 전날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판결문과 판사이름은 공개된 자료이고 판결내용을 분석하면서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적"이라며 실명공개를 강행했다.

이밖에 하반기 조사보고서에는 `긴급조치 위반사건 판결분석보고서'와 별첨자료 이외에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 등 7개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또는 불능 결정문 및 위원회 현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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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