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군 복무 개편 6대 원칙 제시

한나라당은 26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군복무 제도 개편 방안에 맞서 6대 원칙을 제시하며 논리전을 폈다.

한나라당은 군복무 기간 단축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여당의 제도개편안에 대해 일단 대선용 선심성 공약이라고 평가절하했지만 무조건 반대만 할 경우 자칫 젊은 층의 표를 잃을 수도 있다고 판단, 정확히 논리를 세워 반대 명분을 쌓는 쪽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또 당내 국방개혁특위를 구성, 군복무 기간 단축을 포함한 자체 국방개혁안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군복무제도 개편은 대선을 겨냥한 인기영합적 선심정책으로 추진해서는 안 되고 북한 핵에 대응한 전면적 군사력 재편 전략을 먼저 수립, 이와 연계해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군복무제도 개편 6대 원칙을 내놓았다.

6대 원칙에는 △군사 체계의 중심을 육군에서 공군 등 전략무기로 바꾸는 관점에서 유급 지원병 제도를 추진해야 하며 △국가안보 태세가 약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병 복무 제도 단축을 시행해야 하고 △프랑스가 모병제로 전환했지만 사병봉급 재원도 마련하지 못했던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재원 마련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밖에도 안보체계 개편방안과 관련해 청와대의 밀실논의가 즉각 중단돼야 하며 국회가 중심이 돼 작성하고 국민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원칙도 제시했다.

유기준 대변인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여당이 대선을 1년 앞두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장밋빛 공약 폭탄을 던지고 있다"며 "국민은 당장 부동산, 안보, 교육 문제로 힘들어하는 데 민생을 돌보기는 커녕, 오직 대권 불꽃놀이만 즐기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이재오 최고위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장기적 군복무제도 개편과 관련, "상병까지는 의무징병제로 하고 병장 이상은 지원병에 의해 모병하는 것으로 분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