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8·31 정책 바뀐다는 기대심리 갖지 말라＂

노무현 대통령은 31일 "8·31 부동산정책은 만드는 것이 어려웠던 만큼 무너뜨리기도 어려울 것"이라며 "사회적 공론이 있고, 보유세수가 지방재원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무너뜨리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이 정책이 앞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심리를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정책의 내용과 효과를 정확히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고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예를 들어, 최근 양도세 부담이 50% 이상이 되어 장기보유자도 이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으나 실제 1가구 10년 장기보유자가 내는 양도세금은 양도차익의 7~1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과거에도 토초세 등 부동산정책이 있었지만 실거래가가 투명하지 않아 정책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8·31 정책은 실거래가 신고와 등기부 등재라는 획기적인 시장 투명화 기반에서 시행되고 있어 정책 실효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지방 건설경기 위축과 관련해 "8·31 정책으로 거래가 실종되고 지방건설사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도 경기가 고점일 때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정상적 수요·공급 추세를 기준으로 봐야 할 것"이라며 "지방의 건설경기가 침체되지 않도록 정부는 관심을 갖고 관리해 나가야 하겠지만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공공부문 주택공급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주인이 있어야 정책이 책임있게 추진되므로 공급을 담당하고 주거복지를 담당할 건교부 조직 개편방안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또 "주공, 토공 등 공공부문이 서민주택의 시장가격 조절에 개입할 수 있는 수준으로 주택을 공급해야 하며, 이에 따른 자금조달 문제 및 주공의 조직문제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구체화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주거 복지정책과 관련해 "다가구 매입 임대 등 임대주택정책을 도심개발정책과 결합하는 새로운 모델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라"고 지시한 뒤 "다가구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 내 낙후지역은 재개발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갈 수밖에 없으며, 이때 원주민이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순환개발방식으로 추진하면 가능하다"는 주공 측 보고를 받은 뒤 "원주민에게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을 우선 지원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주거복지가 서민생활에 가장 중요한 문제이므로, 이에 필요한 자금은 정부가 확실하게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임대주택이 늘어날수록 관리의 효율성 제고가 중요하다"며 "주공의 임대주택관리 부분을 강화하거나 별도의 임대주택관리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자체에 위탁하는 방안 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자가보유율 통계는 임대주택정책이 성공할수록 자가보유율이 낮아지는 측면도 있으므로, 국민들에게 이러한 의미를 충분히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강남 일부 주택 가격이 마치 전국 집값을 대표하는 것처럼 보도되는 것은 국민들에게 불필요하게 심리적 박탈감만 높이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이밖에 "20~30평 아파트를 1채 가진 사람의 경우 집값이 오르면 사실 손해인데 좋아하는 것이 부동산 정책 추진에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말했고,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 제일 고통받는 것은 서민이므로 우리 경제와 서민을 위해 부동산 시장 안정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넓혀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8·31 정책으로 부동산 정책이 안정적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지방 건설사의 어려움에 대한 대책 △고령자 등에 대한 종부세 과세 연기 △토지보상자금과 시중 유동자금의 생산적 활용 등에 대한 보완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날 회의에는 권오규 경제부총리,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 등정부 관계자와 열린우리당 소속 이호웅 건교위위원장을 비롯해 당 정책 관계자, 국토연구원장, 주공, 토공 사장 등이 참석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