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인권개선 예산 당초 요청액보다 2억늘려 책정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7일 통일부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북한 인권문제 개선을 위한 사업 관련 예산을 당초 통일부가 요청한 4500만 원에서 2억 원 증액한 2억4500만 원을 책정했다.

통외통위는 “미국의 국제인권법 제정, 북한 인권 관련 유엔결의안 채택 예정 등 최근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 통일부의 관련 예산이 2005년과 별 차이가 없는 것은 인권 개선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이같이 증액했다.

김용구(金容九) 통외통위 수석전문위원은 “통일부가 북한 인권문제에 적극 나서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북한 인권문제 개선사업 1억4500만 원 △납북자단체 지원 5000만 원 △중국 등지에서의 탈북 난민 실태조사 5000만 원 등이다.

한편 이날 통외통위는 통일부가 국채 발행 기금에서 충당하기로 했던 4500억 원의 남북협력기금 삭감 문제를 집중 논의했으나 여야 간 이견이 커 8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