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안보선언, 중국-북한 위협국 거명

미국과 일본 정부는 중국과 북한의 존재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신(新) 안보공동선언'(가칭 '미일 안전보장에 관한 전략합의')을 내년 2월 채택할 예정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양국은 내년 2월 외교 및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를 열어 △주일미군의 관할범위 확대 △미군과 자위대의 역할 분담 △향후 군사적 결속의 목표와 성격 등에 대해 합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집권 자민당은 이날 "국제 안보환경이 변화한 점을 고려해 주일미군 재편을 포함해 새로운 미일 안보선언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 측에 촉구했다.

미일 양국은 선언문에서 중국의 군사적 근대화 및 대만과의 긴장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전보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에 대해서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의 개발이 매우 중대한 불안정 요소가 된다는 점을 명시할 방침이다.

주일미군의 활동범위를 '극동'으로 규정한 미일 안보조약은 개정하지 않되 국제테러 등 '새로운 위협'에 대한 공동 대처를 강조해 주일미군이 전 세계 분쟁지역에 투입될 근거를 만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일미군의 기동성을 살리기 위해 미 육군 제1군단 사령부를 일본으로 이전하고 도쿄(東京)의 제5공군사령부와 괌의 제13공군사령부를 통합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선언문에는 자위대의 해외파견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은 이번 선언을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명확히 하는 계기로 삼으려 하고 일본도 같은 입장"이라며 "중국의 반발이 확실시 된다"고 전했다.

도쿄=박원재특파원 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