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4대 법안 처리’ 20일 분수령될듯

예결위 예산안 심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일요일인 19일에도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했다. 열린우리당 의원 6명과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3500억 원을 일단 삭감하기로 했다.-서영수 기자

열린우리당이 소집한 임시국회 회기(12월 30일)도 이제 열하루면 끝이 난다. 한쪽이 울면 다른 한쪽이 웃어야 하는 ‘제로섬’의 허상을 여야가 좇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매듭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여야 간에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국가보안법 문제다. 시민단체와 당내 강경파로부터 연내 국보법 폐지 압력을 받고 있는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국보법 문제를 내년으로 넘길 수도 있지만 최소한 처리 시한 정도는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다.

한나라당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 등 온건파는 수용 가능성을 저울질하고 있지만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허물지 않고 있다.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3+1 안(案)’으로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제외한 사립학교법 과거사진상규명법 언론관련법을 강행 처리하는 경우다. 한나라당의 장외 투쟁과 이해당사자들의 거센 반발로 정국은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두 번째는 여야 중진들 사이에서 거론되고 있는 타협안으로 알려진 ‘2+2 안’. 국보법과 사립학교법 처리를 내년으로 미루고, 과거사진상규명법과 언론관련법을 처리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열린우리당은 ‘절반의 승리’에 만족하면서 후일을 도모할 수 있다. 당내 중도 온건파가 이 안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2+2 안’을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

세 번째 안은 여야가 예산안과 파병 연장 동의안 및 민생 법안 등을 합의 처리하는 대신 4대 법안은 상임위 상정 단계까지만 진척시키고, 법안 처리 시한을 정한 뒤 내년으로 미룬다는 것. 한나라당도 내심 바라는 상황이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이 이를 수용하기는 어렵다. 당내 초재선 의원을 중심으로 한 ‘반란’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의 20일 의원총회가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윤영찬 기자 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