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政수도 대안, 행정특별시 등 3개로 압축

신행정수도 건설 무산에 따른 후속 대안이 행정특별시안, 행정중심도시안, 교육과학행정도시안 등 3개로 사실상 압축됐다.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최병선·崔秉瑄 경원대 교수)는 17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회의를 갖고 각계에서 제기된 10개의 후속 대안을 압축하기 위한 5개 ‘선택원칙’ 기준을 발표했다.

5개 기준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 반영 △수도권 과밀해소 및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구심점 역할 수행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을 포함해 자족성을 갖출 수 있는 도시 건설 △충남 연기-공주 지역의 입지적 우위성을 최대한 활용 △공공기관 지방이전, 수도권 발전대책, 지방분권, 낙후지역 개발 등 국가균형발전 시책의 병행 추진 등이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그동안 거론된 10개 대안 중 △청와대를 제외한 모든 중앙부처를 이전하고 법적으로 특별시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행정특별시안) △청와대 및 외교 안보 관련 부처를 제외한 중앙행정부처의 대부분을 이전해 건설하는 방안(행정중심도시안) △교육 및 과학기술 관련 부처 등 특정 부처를 선별 이전해 건설하는 방안(교육과학행정도시안)으로 압축된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