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계류 당선자 7명 ‘산넘어 산’

17대 총선이 끝났지만 당선자 가운데 7명이 총선 전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국회법은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또 이번 총선에서 1000표 안팎으로 승부가 난 지역이 속출해 재검표 신청이나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재판 계류 중인 당선자들=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에서 당선된 열린우리당 이광재(李光宰) 전 대통령국정상황실장은 2002년 대선 전 썬앤문그룹에서 불법 대선자금 1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 성북을에서 당선된 열린우리당 신계륜(申溪輪) 의원은 대출중개업체 굿머니에서 3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신 의원은 “3억원 중 1억원에 대해서는 영수증 처리를 했으며 나머지 2억원은 나중에 되돌려줬다”고 해명하고 있다.

광주 서갑에서 당선된 염동연(廉東淵) 전 노무현 대통령후보 정무특보는 지난해 나라종금 퇴출저지 로비사건에 연루돼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경기 이천-여주에서 당선된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 의원은 2002년 대선 전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노 대통령이 ‘주가조작에 개입했다는 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이 의원은 징역 1년이 구형됐으며 20일 1심 선고 재판이 예정돼 있다.

부산 북-강서갑에서 당선된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이 빨치산 수법을 쓰고 있다’고 99년 부산의 한나라당 집회에서 발언한 혐의(명예훼손) 등으로 2001년 1월 기소돼 최근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정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는 22일 예정돼 있다.

충남 논산-계룡-금산에서 당선된 자민련 이인제(李仁濟) 의원과 전남 무안-신안에서 당선된 민주당 한화갑(韓和甲) 의원은 검찰 기소가 임박한 상황.

▽선거소송 봇물=선거 집계 결과 당락이 유효표의 1% 미만으로 결정된 지역이 서울 종로(0.7%), 인천 남구을(0.5%) 등 8곳으로 집계됐다. 또 1∼5%의 표차로 승부가 갈린 지역은 강원 춘천(1.3%) 등 35곳이었다.

이 가운데 자민련 김낙성 후보에게 9표차로 패배한 충남 당진의 열린우리당 박기억 후보는 “유효표 분류에 문제가 있다”며 관할 법원에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을 제기했다.

이 밖에도 상당수 후보가 유·무효표 분류와 후보자별 투표용지 수 계산에서 착오가 있다고 주장하며 당선무효 소송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