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野, 盧대통령 탄핵 추진…＂선거에만 전념 경제파탄＂

입력 2004년 3월 4일 19시 44분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위반 결정을 계기로 노 대통령 탄핵 소추를 추진키로 해 정국이 여야간의 첨예한 대치국면에 접어들었다.

민주당은 이날 밤 9시 긴급 상임중앙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어 탄핵 발의안 초안을 놓고 검토 작업을 벌인 뒤, 의원 40여명의 서명을 받아 “노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탄핵 소추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김영환(金榮煥) 대변인은 “탄핵 소추안 발의의 구체적인 시기는 조순형(趙舜衡) 대표에게 위임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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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시한을 국회 본회의 일정(8∼10일)을 감안해 8일까지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의총에서 추미애(秋美愛) 설훈(薛勳) 의원은 “탄핵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고, ‘한-민 공조’로 비칠 수 있다”며 서명에 참여하지 않았다.

한나라당도 이날 오전 상임운영위원회의와 운영위원회를 열어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이 분명해진 만큼 탄핵 소추를 원칙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홍사덕(洪思德) 총무에게 전권을 위임했다.

홍 총무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노 대통령은 그동안 온갖 위법 탈법을 총동원해 선거준비에만 전념한 나머지 경제가 파탄이 났다”며 “당 법률지원단의 검토 결과 탄핵 소추에 필요한 법률적 요건은 충족됐지만 민주당과의 공조 여부를 비롯한 정치적 판단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5일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노 대통령 탄핵 소추 추진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야3당은 조만간 총무 접촉 등을 통해 대통령 탄핵 소추 문제에 대한 입장을 조율할 예정이다. 대통령 탄핵안은 국회 재적 의원 반수 이상의 발의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오전 김우식(金雨植)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비서관 및 보좌관회의를 열어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하겠지만 이번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병완(李炳浣)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브리핑에서 “선진 민주사회에서는 광범위한 정치활동이 보장된 대통령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선거개입으로 재단한 경우가 없다”며 “과거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동원해 불법선거를 지원하고 공무원들을 동원하던 시절에 만들어진 선거 관련법은 합리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관위 이기선(李基善) 홍보관리관은 이에 “선관위는 공명선거를 위해 주어진 헌법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독립된 헌법기관의 결정인 만큼 청와대가 겸허히 수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