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核개발계획 파문]美 3가지 대응 시나리오

미국이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 시인에도 불구하고 “평화적으로 해결한다”고 강조한 것은 대화를 통한 해결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사 표명으로 보인다.

북한 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대응 방향은 대략 세 가지 시나리오로 상정해 볼 수 있다.

첫째는 99년 핵시설로 의혹을 받던 금창리 지하시설에 대한 문제해결 방식을 차용하는 것. 즉, 북한측에 식량 60만t을 지원한 뒤 금창리시설에 대한 핵사찰을 실시했던 것처럼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 폐기를 조건으로 북한에 별도의 ‘대가’를 지원하는 것을 상정해볼 수 있다. 그러나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빌 클린턴 전 행정부의 정책을 답습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점에서 이 같은 방식의 채택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두 번째 방안으로는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북한의 과거 핵 규명을 위한 핵사찰과 패키지로 묶어 해결하는 방법이다. 제임스 켈리 국무부 차관보의 방북(3∼5일) 과정에서 미국이 북한측에 요구한 것도 이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켈리 차관보는 북한의 핵문제 등 대량살상무기(WMD) 문제가 해결된다면 정치 경제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제안했었다.

또 하나의 방식은 현재의 북-미관계를 규정하는 94년 제네바 기본합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부시 행정부는 클린턴 행정부가 만들어놓은 틀에 따라 북-미관계를 만들어나가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는 것 같다”며 “완전히 새로운 부시 대통령 나름의 북-미관계 틀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북한이 제네바합의를 내세우며 지속적으로 미국에 대한 책임론을 주장하는 것도 부시 행정부로서는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특히 대테러 전쟁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21세기 신안보 전략을 구상중인 부시 행정부는 대북 ‘보상’에 중점을 둔 제네바합의를 대체할 내부적인 필요성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미국이 북한 핵문제를 꺼내 제네바합의 파기의 책임을 북한측에 넘긴 것도 새로운 북-미관계 설정을 위한 움직임의 하나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