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張 총리지명자 청문회]부동산-권력유착 되레 의혹 증폭

장대환 총리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결과, 많은 사안이 여전히 의혹으로 남게 됐다. 남은 핵심 의혹을 살펴 본다.

▽부동산 투기 및 증여세 소득세 탈루 의혹〓장 지명자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9건의 부동산은 물론 20여년 간 12건의 부동산을 매입·매도하는 과정에서 소득세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연거푸 제기됐다. 하지만 장 지명자는 “증여세를 안 냈다면 내겠으나 고의로 탈루하지는 않았으며 비 연고 지역 부동산은 대부분 투기 가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나라당 의원들은 “비 연고 지역 부동산의 매입 시점은 대부분 80년대 말로 투기 열풍이 불었던 지역”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직접 현지 답사했는데 별로 땅도 좋지않고 해 투기 의혹이 없는 것 같다”(이종걸·李鍾杰 의원)며 장 지명자 편을 들었다.

▼청문회 일문일답 (26일 오전)▼

- 민주당 이종걸의원
- 한나라당 이원형의원
- 민주당 최영희의원
- 한나라당 엄호성의원
- 민주당 함승희의원
- 자민련 송광호의원
- 민주당 정세균의원
- 한나라당 안택수의원
- 장지명자 청문회 모두발언 (요지)

▼청문회 일문일답 (26일 오후)▼

- 민주당 설훈의원
- 민주당 최영희의원
- 한나라당 이원형의원
- 민주당 전갑길의원
- 민주당 함승희의원
- 한나라당 엄호성의원
- 민주당 정세균의원
- 한나라당 홍준표의원

▼청문회 일문일답 (27일)▼

- 한나라당 엄호성의원
- 민주당 설훈의원
- 한나라당 홍준표의원
- 민주당 이종걸의원
- 한나라당 안택수의원
- 민주당 전갑길의원
- 자민련 송광호의원
- 한나라당 이원형의원
- 민주당 최영희의원
- 한나라당 안경률의원
- 민주당 함승희의원
- 증인신문 일문일답

▽권력과의 유착 의혹과 각종 로비〓지난해 언론사 세무조사 이후 추징액을 줄이기위해 정권 핵심에 대한 로비 의혹과 함께 △비전코리아 사업 추진과정에서 40억원대 펀드 조성의혹 △매경 기자들을 광고 유치에 뛰어들게 한 의혹 등이 제기됐다. 이에 장 지명자는 “그런 적 없다”며 한결같이 부인했다.

하지만 장 지명자는 “지난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을 만나 언론사 세무조사 추징액 중 100억원 가량을 줄인 것 아니냐”(한나라당 안택수·安澤秀 의원)는 문제제기에 “이 건으로 만난 적은 없다”고 답했다. 다른 사안으로는 정권 핵심부와 접촉했음을 시사한 셈이다. 청문회 전 장 지명자는 “정치권과는 거의 교분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기타 의혹〓임원대여금에 대한 질권 설정을 위한 매경 이사회 회의록이 청문회 전 급조됐다는 의혹(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 의원)을 놓고 막판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장 지명자는 “회의록은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일부분이 막도장으로 처리된 것에 대한 의혹 제기는 별 문제가 안된다고 본다”고 해명했다.

이 밖에 조세범 처벌법, 업무상 배임죄 등 12개의 실정법 위반 논란도 일어 이들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 유권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장 지명자는 “범법자로 모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일부 실정법 항목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다.

장대환 국무총리 지명자에 대한 남는 의혹과 문제점
사안 및 의혹	해명	남는 의혹 및 과제
20여년 간 전북 김제 논 등 부동산12건 취득 및 매입 과정에서 소득세증여세 탈루 의혹	문제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세금을 내겠다	고의 탈루 가능성
부동산등기촉진법, 조세범처벌법, 업무상 배임죄 등 12개 실정법 위반 여부	그런 적 없다	사안별 위반 여부에 대한 추가 유권 해석 필요
임원대여금 관련 이자 4억9000여만원및 소득세 1억3000여만원 미납 의혹	장부상 채무로 잡혀있다(아직 안 냈다)	고의 미납 가능성
임원대여금을 받기 위한 질권설정을다룬 매경 이사회 회의록 사후 급조 의혹	그런 적 없다	이사회 회의록 및 질권 서류 재검토 필요
매경 예금을 본인 지분 확대용 대출보증금으로 사용한 사실에 대한모럴 해저드 논란	매경측에 피해를 주거나 특혜를받은 것은 아니다	이사회에서 어떻게 동의했는지 구체적 정황 파악 필요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 언론사 세무조사추징액 삭감 요청 의혹	그 건으로 만난 적은 없다	다른 건으로 만난 적이 있는지와 횟수
박지원 실장과의 친분으로 지난해검찰고발이 안됐다	그런 적 없다
본인 및 가족 명의 자산 8억여원 고의 신고 누락 의혹	준비 시간 부족했다	고의 누락 가능성
99년 4월 우리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 자금 200억원 대출받은 과정	정상적으로 대출받았다	일본의 엔 차관을 중기청분류상 중소기업이 아닌 매경이 대출받은 경위
매경 기자들의 기업체 광고 유치 활동 여부	그런 적 없다	공정 보도 훼손 가능성
장 지명자 명의의 골프장 회원권 4개의실 소유주 관련 해명 번복 의혹	4개 회원권 모두 장 지명자 소유라고 했다가 1개만 소유라고 번복	골프장 회원권 실제 소유권 및 추가 보유 가능성

이승헌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