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세균의원과의 일문일답>

  • 입력 2002년 8월 26일 11시 35분


◇민주당 정세균의원과의 일문일답

-4년반동안 국민정부는 국정개혁 추진해왔다. 긍정부분도 있고 미흡한 부분도 있다. 긍정성과에 대해서는 고스란히 차기정부에 넘겨줘야할 책무가 총리에게 있다. 잘못에 대해서는 차분히 정리해야 할 역할이 총리에게 있다. 총리도 수재민의 어려운 얘기듣고 눈물 흘렸다고 말했는데 수재대책도 세워야 한다. 물가대책, 부동산투기 대책 등 많은 민생문제들 해결해야 하는데, 대선이 있는 해이므로 정치권은 민생문제 제대로 챙기지 못할 소지가 있어 총리가 정부를 통할하면서 민생문제 잘 챙겨야 할 시점이다.

"국민정부는 사실 일을 많이 했다. 97년 경제위기 외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다. 연 6% 경제성장은 상당한 것이다. 최근 외국금융기관들이 국가신용등급 A급으로 올려줬다. 구조개혁도 기업 공공 쪽에서 착실히 했다. 이런 것들은 차기정부도 계속해야 한다. 남북화해문제도 한반도에 최소한 전쟁은 없어야 한다. 싸워 다 죽이면 다 끝난다. 서민생활 위해 사회안전망 확충에 많은 노력해왔다. 주택안정이라든가, 내년부터 주택 5백만호 짓는 노력도 있다. 그러나 의약분업 때문에 국민이 고통받았다. 마늘협상 때문에 농가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5년간 1조8000억원의 자금을 대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공적자금은 여야간 논의대상이다. 수해문제는 낙동강 범람소식 접하고 뛰어내려가 봤다. 수해 가옥을 들어가봤는데 주인이 성난 목소리로 들어왔다. 그 다음 말이 어제밤에 도둑맞았는데 또 도둑 돌아다니느냐고 하더라. 참기 어려운 고통을 감내하고 있더라. 수해는 돈 빨리 내려가는게 중요하다. 선지급 후정산 하고 있다."

-총리는 무엇보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이해하고 공감할 필요가 있는데 김대중 대통령의 국정철학은 뭐냐.

"국민의 정부 처음 들어서며 저처럼 경황이 없었다. 경제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한 것으로 생각한다."

-국민의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 생산복지 등의 이념을 표방했다. 이런 국정철학이 총리후보자의 세계관이나 이념과 부합하나.

"항상 민주주의가 좋은 제도라 생각해왔고, 시장경제가 경제발전에 좋은 제도라 생각한다. 보완적 문제는 남아있다. 생산적복지는 항상 예산은 부족하니, 자기 힘으로 일할 수 없는 국민들, 소년소녀가장 노약자에 대한 복지시설 갖추고 사회저변에 안전망을 까는 것이 중요하다."

-시장경제론자로 알려져 있는데, 언론의 기업적 경영을 성공적으로 했다. 경제성장도 못지않지만 분배와 사회정의가 요구되는 현대의 시대적 과제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시장은 시장기능에 맡겨야 한다. 정부가 과도히 간섭하는 것은 문제있다. 시장규모가 문제된다. 미국과 같은 큰 시장은 나름대로 시장기능이 정상작동되기 쉽다. 그러나 우리처럼 규모 작은 때에는 어렵다. 미국에서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자, 돈버는 것도 시장에 맡기고. 이런 추세가 한동안 지속되다, 최근 경제가 나빠지며 한발짝 후퇴한 것으로 알고 있다. 미국도 이제 분배에 신경쓰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언론사 사장으로서 경영자로서 철학은 알겠지만, 경영자 입장과 공직후보자 입장은 많은 차이 있다.

"국가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 국민정부 6,7개월 남았다. 12월 대선에서 어떤 결과 나오든 그분이 국정이양기에 잘 할 수 있게끔 도와드려야 할 책무가 총리에게 있다."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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