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문제硏 “北, 의도적 대량 탈북 일으킬수도”

연세대 부설 동서문제연구원(원장 정갑영·鄭甲泳)은 창립 30주년을 맞아 22일 연세대 상남경영원에서 ‘동북아시아에서의 안정과 역동, 그리고 불확실성’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열었다. 다음은 주요 주제발표 요지.

▽‘동북아 안보에 대한 새로운 도전들’(이즈미 하지메·伊豆見元 일본 시즈오카대 교수)〓탈북자 문제와 92년 중단된 비핵화노력의 제도화가 동북아의 새로운 안보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앞으로 북한 정권에 의한 의도적 대량탈북 사태를 고려해야 한다. 남한과 일본을 상대로 북한이 식량 등 다양한 지원을 요구하는 명분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장윈링·張蘊嶺 중국 사회과학원 아태연구소장)〓중국은 북한과 남한에 대해 균형 잡힌 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중국은 남북관계가 제로섬게임이 아니라 비 제로섬게임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중국, 우리 경제에 기회인가 위협인가’(박정동·朴貞東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2020년에 이르면 중국은 전통적 제조업 분야에서 한국을 압도할 것이며, 산업구조 고도화로 주력산업 분야에서도 한국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정보통신기술과 지식기반경제를 확립, 기술격차를 확대해야 한다.

▽중국 은행제도 개혁과 신용질서 발전에 미친 효과(우제창·禹濟昌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비효율적 적자 상태의 국유기업 유지와 이로 인한 은행의 막대한 부실채권 누적은 앞으로 중국의 경제도약에 있어 큰 장애이다. 98년 은행개혁이 시작됐지만 아직도 은행 대출의 대부분이 국유기업으로 가고 있고, 부실채권도 계속 늘고 있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