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사 세무조사 자성론

언론사 세무조사가 정당한 법 집행이었다는 당의 공식 입장과는 달리 민주당 내 상당수 의원들 간에도 세무조사 관행 상 "무리한 법 집행이었다"는 자성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수도권의 한 중진의원은 "최근 언론사를 이잡듯 뒤지고 사주를 구속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외국 어디를 봐도 언론사에 일반기업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 가혹하게 처벌한 경우는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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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고문 중 한 명은 "언론개혁은 언론자율에 맡겨야지 권력이 나서서 해결하려 들면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청와대쪽에 건의했고 대통령에게도 전달됐을 텐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며 안타까워했다.

한 재선의원은 "최근 민주당 내에서 '이대로는 안된다'는 대선 패배위기감이 확산되면서 정계개편 움직임이 일었던 것은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반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세무조사를 주도한 현 정부 여당으로부터 자유로운 정치세력을 만들어야만 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꽤 확산됐던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을 난처하게 만든 것은 언론사 세무조사 주역인 안정남(安正男) 전 국세청장이 부정축재와 세금감면 청탁 등의 의혹을 받아 외국으로 몰래 출국한 것.

여기다 검찰수사를 지휘했던 신승남(愼承男) 전 검찰총장마저 부패사건 연루 의혹을 받게 되자 언론사 세무조사의 정당성을 외쳤던 개혁파 소장의원들조차도 곤혹스러워 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지난해 세무조사를 '언론개혁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던 한 소장의원도 "이 문제가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등장할 경우 어떻게 정당성을 설명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