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본회의 통과 주요법안 어떤게 있나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민법개정안과 담배사업법개정안 등 12개 법안과 2002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 차입금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 등 2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민법개정안〓상속인이 재산을 상속했다가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이로부터 3개월 안에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상속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신원보증법개정안〓기간을 정하지 않은 신원보증계약의 존속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계약을 갱신할 때도 2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또 피보증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만 보증자가 배상토록 함.

▽담배사업법개정안〓담뱃갑 포장지 및 광고에 담배성분의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개정안〓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의 주 세입원인 과태료와 범칙금을 도로구조개선 및 교통안전시설의 용도에 100분의 50 이상을 사용토록 함.

▽국가공무원법개정안〓공권력 행사나 정책결정 국가보안 이외의 분야에서 연구 교육 기술 등 특정 분야에 민간인을 채용할 수 없을 경우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 공무원이 민간기업 등에 임시로 채용되는 경우 3년 이내에서 휴직할 수 있도록 함. 3세 미만인 자녀의 양육을 위해 필요하거나 여자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휴직할 수 있도록 함.

▽경범죄처벌법개정안〓경범죄행위로 범칙금납부 통고를 받은 사람이 2차 납부기한(20일)을 넘겼더라도 즉심이 청구되기 전까지는 해당 범칙금과 50% 가산금을 납부하면 즉심을 면제시켜 줌.

▽관광진흥법개정안〓여행사가 여행상품을 판매할 때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토록 함.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원시설업자는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상시 배치토록 함.

▽문화예술진흥법개정안〓시도지사가 문화지구 안에서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사행행위영업, 기타 문화지구 지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이나 시설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중소기업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 특별조치법제정안〓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장시설 현대화 촉진을 위해 시장진입도로의 확충, 소방시설 주차장 및 화장실 등의 설치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및 자치단체의 소유 부지를 시설부지로 사용할 수 있게 함.

▽전자거래기본법개정안〓전자거래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확대 등을 정부의 책무로 규정함. 전자거래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함.

▽염관리법개정안〓외국산 소금에 대한 수입부담금 부과제도를 폐지하고 폐전 지원기간을 3년 연장키로 함. 염 안정기금 잔액을 염업조합에 귀속토록 함.

▽항공기운항안전법개정안〓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흡연 술주정을 하거나 전자기기를 사용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폭행 협박 등으로 기장이나 승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탑승객의 안전운항과 여행에 위험을 초래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항공기에 휴대 탑재할 수 없는 무기에 탄저균 등 생화학무기를 포함함.

<박성원기자>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