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스스로 지켜야지 왜 의존하나
우리 현재 상태로도 충분히 역량 된다”
李 “자체 방어 전략-작전계획 짤 준비해야”
안규백 “전작권 회수 앞당길 유무형 자산 갖춰”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4.28/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국가란 국가 스스로 지켜야지, 왜 의존을 하느냐”며 “일각에서라도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가지지 않게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해 “최근 이런저런 이유로 군사안보 분야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한미군을 제외한 한국 자체 군사력이 세계 5위라는 조사 결과를 거론하며 “왜 자꾸 우리가 무슨 외국 군대 없으면 마치 자체 방위가 어려운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을 갖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국가란 국가 스스로 지켜야지, 왜 의존하느냐”며 “당연히, 그리고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한때 어려울 때 있었지만 이젠 국민들의 뛰어난 노력으로 지금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라도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가지지 않게 해야 한다”며 “자신감을 갖고 당연히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우리가 현재 상태로도 충분히 역량이 되고, 앞으로 더 국방비 지출을 늘릴 것이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국민이 충분히 인식하게 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체 작전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이 “자체적인 군사작전 역량은 준비하고 있나”라고 묻자 안 장관은 “지금 매 분기별로 하고 있고 작전성 검토를 새로 업데이트해서 계속 연구 개발 중이다”라고 답했다.
또 이 대통령은 “우리 스스로 방어하고 전략·작전계획을 짜고 할 준비를 해놔야 한다”라며 “전술과 전략 모두 충분히 스스로 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안 장관은 “그런 차원에서 전작권 회수도 앞당길 수 있는 여러 유무형의 정신적 자산과 전략체계도 다 갖추고 있다”고 답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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