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금 3년간 50兆 손실”…한나라당 이한구 의원 주장

현 정부 출범 이후 각종 기금의 운용 규모는 231조원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나 정부 예산의 2배를 넘어섰지만 방만하게 운영돼 최근 3년 동안 모두 50조400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의원은 25일 자체 분석자료를 내고 “기획예산처의 ‘2000년도 기금운용평가’ 결과 평가대상 57개 기금의 평균 점수가 100점 만점에 51.6점에 그쳤고 60점 이하인 기금도 44개에 이르는 등 기금 운용실태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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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점 이하의 44개 기금이 보유한 자산규모는 총 153조9000억원으로 전체기금 자산(329조4000억원)의 46.7%에 달했다.

최근 3년간 기금의 손실규모는 △예금보험기금 51조450억원 △부실채권정리기금 4조5027억원 △공무원연금기금 4조4263억원 △신용보증기금 3조1726억원 등이었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기금 운용규모가 급증한 것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 실업대책을 비롯한 사회안전망 확충과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공적자금 확대 때문”이라며 “정부는 40년 만에 기금운용평가제도를 도입했고 기금 수도 99년 75개에서 61개로 줄였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공적자금 투입과 관련한 예금보험기금 외에는 대부분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