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군 영해침범 대응, 與 ＂상 줘야＂…野 ＂벌 줘야＂

국회 국방위의 20일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는 북한 상선의 영해 침범에 대한 군의 대응을 놓고 여야간의 논란이 재연됐다. 여야 의원들은 북한 상선 발견 직후 일선 지휘관이 취한 조치에 대해 “표창해야 한다”와 “처벌해야 한다”를 두고 맞섰다.

한나라당 강삼재(姜三載) 의원은 “영해 침범 초동단계에서 함장 등이 교전규칙과 작전예규에 따라 대응했어야 하는데도 상부 지침만 기다렸다”며 “군이 정말 잘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훈장도 주고 표창도 해야 하지 않느냐”고 비꼬았다.

같은 당 박승국(朴承國) 의원도 “처음에 선(先)조치도 없이 보고부터 하는 함장이나 함대사령관에게 진짜 문제가 있다”며 “그런 사람들은 처벌해야 한다”고 다그쳤다.

반면 민주당 장영달(張永達) 의원은 “과연 그때 무력대응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보면 함장이 국제법적 측면까지 제대로 공부한 사람인 것 같다. 함장의 지혜로운 대응에 대해 상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상규(朴尙奎) 의원도 “그때 강경책을 썼다면 남북회담이 성사됐겠느냐”며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작전이었다고 평가했다.

조영길(曺永吉) 합참의장은 “앞으로 그런 상황이 재발한다면 원칙적으로 교전규칙과 작전예규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며 “다만 상급지휘관 입장에선 상황을 더욱 면밀히 살펴보고 보다 신축성 있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