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균형발전 특별법, 부처간 이견 8개월째 표류

지자체의 자율을 토대로 다양한 형태의 지역균형 발전을 꾀한다는 취지에서 올해 초 추진됐던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이 정부부처간 의견차이로 8개월째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5일 재정경제부가 민주당 정세균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 법안의 골자인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에 대한 부처간 이해가 엇갈리면서 지금까지 표류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8개월째 경제장관간담회 실무작업반회의 민간전문가회의 여야정책협의회 등 9차례의 회의를 열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쟁점은 여러 부처로 소관이 나눠 있어 효율적 관리가 어려운 지방지원자금과 양여금, 교부금 등을 어떻게 통합해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를 만들고 운영하느냐 하는 것.

재경부측은 신규재원을 만드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지방재원을 묶어 활용하자는 것. 대신 신설되는 특별회계 세입항목에 일반회계에서 재원을 옮겨 쓸 수 있는 진입규정을 만들어둬 재정여건이 호전되면 새로 재원을 넣자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각각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양여금과 특별교부세 등 지방재원들을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몰아놓는다는 것만으로는 이득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별회계의 재원은 특정세의 일정비율을 거두는 방식으로 일반회계에서 빼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설교통부와 산업자원부도 신규재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행정자치부가 신설되는 특별회계의 운용주체가 되는 식으로 의견조율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최근 여당이 의견조율에 나서고 있어 조만간 의견 차이를 좁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