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젼@한국 김준석 공동대표 인터뷰

“우리 회원들은 토론을 거듭한 끝에 현 상황이 ‘언론탄압’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사회적으로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 ‘언론개혁’이니, ‘언론탄압’이니 하는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에게 올바른 판단의 잣대를 제시해야겠다고 생각해 우리의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해 정부를 비판하고 나선 ‘비전@한국’의 공동대표 김석준 교수(이화여대·행정학·사진)는 “언론사 세무조사가 언론개혁을 표방하고 있지만 언론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엿보인다”고 말했다.

김 공동대표는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점에는 우리도 이견이 없으나 현재 언론사에 행해지고 있는 세무조사의 강도는 이 같은 정부의 주장에 대해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언론사 세무조사에 투입된 시간과 인원을 타 기업체의 경우와 비교해볼 때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를 둘러싼 시민단체의 반응에 대해서도 김 공동대표는 할말이 많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기본적으로 시민사회를 성숙시키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들이 순수한 개혁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해도 현 상황에서는 좀 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자신의 반응 하나하나가 행여라도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민단체는 권력의 정쟁에 악용되지 않도록 이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김 공동대표는 “정부의 언론정책에 대해 시민들도 이제는 ‘뭔가 개운치 않은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추세”라면서 “정부는 민심을 제대로 읽고 현 상황을 신중하고 공명정대하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수경기자>sk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