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방재정 1일부터 특감

  • 입력 2000년 4월 30일 19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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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1일부터 행정자치부와 서울, 부산 등 16개 광역자치단체 및 30개 기초자치단체를 상대로 지방재정 운용실태를 점검하는 특별감사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95년 7월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의 지방재정 운용상황 전반을 대상으로 한며 지자체 감사 전담국으로 신설된 7국 직원 60여명과 공인회계사, 정책분석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 20여명이 투입된다.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에서는 주요 투자사업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현행 재정운용시스템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할 것”이라며 “지방채 발행규모가 94년말 12조4650억원에서 99년말 18조190억원으로 증가한 사유를 따져 지방채 발행의 적정기준도 제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감사원은 타당성 조사나 투 융자 심사분석 결과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경우 관련 공무원의 책임을 묻는 한편 잘못된 원가계산과 업무소홀로 발생된 예산손실에 대해서는 변상요구 등의 조치를 취해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김영식기자>spe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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