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유권자 심판운동]방법 달라도 선거혁명 한마음

총선시민연대를 비롯해 경실련 공명선거실천운동연합(공선협) YMCA 등 각종 단체가 벌이고 있는 ‘유권자심판운동’이 다 같은 운동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미묘한 차이점이 있다.

현재 ‘유권자심판운동’을 주도하는 조직은 총선연대. 총선연대는 공선협 등이 91년부터 펼쳐온 ‘선거감시’와 ‘정책선거유도운동’에도 불구하고 금권타락선거와 정치권의 파행이 계속되자 지난해말 국정감사 모니터 활동을 벌인 시민단체들이 주축이 돼 결성됐다.

참여연대와 환경연합 한국여성연합 녹색연합 등이 주도하고 전국 500여개 단체가 참여한 총선연대는 처음부터 선거법 87조의 개폐를 주장하고 부적격후보 낙천낙선운동을 공언, 큰 파장을 불러왔다. 특히 24일 발표 예정인 ‘공천반대자명단’은 “공천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김대중대통령의 공언과 함께 메가톤급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또 참여단체들이 포괄하는 회원규모도 30만∼40만명이나 돼 큰 대중 동원력으로 정치권에 엄청난 ‘압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91년 지방선거 이후 공선협을 주도해 온 경실련은 10년 관록을 바탕으로 독자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실련은 그동안 ‘합법 테두리’ 안의 온건노선을 고수해 왔으나 17일 선관위가 경실련의 ‘공천부적격후보 정보공개’를 위법으로 규정하면서 급변했다. ‘합법 운동공간’을 잃었다고 판단한 경실련은 16개 지역조직과 함께 총선기간 중 낙선운동까지 포함하는 ‘시민불복종운동’을 전개하겠다는 수준으로 나아간 것.

흥사단 경실련 YWCA 등 40여개 단체가 참여한 공선협도 선거기간 중 금권타락운동을 펼치는 후보에 대해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감시 및 고발활동을 계획중이다. 또 후보자의 병역의무 이행 등에 관한 정보공개운동을 병행,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유도할 방침. 그러나 공선협은 ‘시민단체의 역할분담’ 차원에서 낙천낙선운동은 펼치지 않을 계획이다.

이밖에 본래 공선협 소속이면서 이번엔 총선연대에 참여한 YMCA는 낙천낙선운동을 적극 지원하면서도 100여개 지역구별로 ‘적격후보’를 선정, 당선을 돕는 ‘포지티브(positive) 운동’도 전개한다는 계획. 또 국제투명성기구(TI)의 한국지부인 반부패국민연대와 정치전문 시민단체인 정치개혁시민연대도 독자기준을 마련, 낙천낙선운동을 전개중이다.

이들 단체들은 노선과 운동방식의 다양성 속에서도 선거법 개정과 시민에 의한 정치개혁이라는 공감대를 갖고 있어 정보공유 및 연대집회 등을 통해 사안별로 적극 공조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정치권의 선거법 개악과 선관위 유권해석 등으로 대부분의 조직들이 강경노선을 수렴 중이어서 연대의 폭은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한국정당정치연구소 박상병(朴庠秉·38)연구기획실장은 “공명선거운동과 유권자심판운동이 결합하면 시민사회가 선거과정 전체를 포괄할 수 있어 ‘선거혁명’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