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회의 의미]北포용 '품' 더넓혀 脫냉전 박차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주재한 2000년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대북포용정책이 제2단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자리였다.

올해 안보정책 추진방향으로 제시한 ‘안정된 평화정착’은 그동안 일관된 대북포용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얻은 정부의 자신감을 반영하는 것. 김대통령은 그 연장선상에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과정을 위한 외교 안보노력의 본격화를 예고했다. NSC에서 거듭 제시된 ‘남북경제공동체’ 건설 구상도 현 정부 출범 후 일관되게 추진되어온 남북 경제교류가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 성공했다는 평을 들은 데 따른 결과물. 그러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남북경협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려 한반도의 안정적 평화구축을 위한 더 튼튼한 기초를 마련하겠다는 게 정부측 구상이다. 즉 이제까지 ‘활성화’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춘 남북경협을 ‘남북경제공동체’ 구성으로 발전시켜 궁극적으로 보다 진전된 통일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얘기다.

남북 당국간의 조건없는 대화 제의도 같은 맥락. 북한이 종전에 되풀이하던 국가보안법 철폐나 주한미군 철수 등의 선결조건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조건없는 만남’을 갖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남북 당국간 접촉에서 북한이 비료지원 등을 요구할 경우 상호 수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의를 진전시킬 수 있다는 복안을 갖고 있는 듯하다. 이는 현 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 가졌던 남북 차관급회담에서의 실패가 엄격한 상호주의를 강조했기 때문이라는 평가도 반영된 것. 따라서 정부는 당국간 접촉이 이뤄질 경우 성과를 내세우기 보다는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바꿀 것 같다. 이번 안보회의는 한마디로 김대통령의 강조해 온 ‘통일환경 조성’이라는 구상을 본격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그러나 북한이 줄기차게 대북 포용정책을 비난하고 당국간 접촉을 외면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과연 어느 정도 호응해올지는 미지수다.

〈김영식기자〉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