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爭에 밀린 水災예산…여야, 대치속 임시국회 파행

제206회 임시국회가 회기를 불과 5일 남겨두고 있으나 끊임없는 여야간 정쟁과 대치로 파행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의 최대현안인 수해대책, 추경예산안 등 시급한 민생대책은 몇달째 끌어온 특별검사제 및 국정조사건 등 정치현안과 뒤엉켜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처리전망이 불투명한 상태다.

더구나 한나라당이 DJP의 내각제 연내 개헌 유보와 관련해 10일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 해임건의안를 제출할 방침이어서 여야가 격돌할 경우 민생 및 개혁법안 처리는 또다시 표류할 공산이 크다.

추경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수해복구작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봉급생활자에 대한 세금경감조치 등 서민층 보호대책도 지연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 등에서는 “정치권이 민생문제에 대한 ‘해결사’ 역할을 하기보다는 ‘방해꾼’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어느 나라 국회인지 모르겠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수해대책 주무상임위인 행정자치위는 행정자치부가 수해대책 마련에 총력을 쏟아야 했던 4일 김기재(金杞載)행정자치부장관과 수해대책 담당공무원들을 출석시켜 질의를 벌였다. 그러나 질문을 마친 의원들은 장관의 답변도 듣기 전에 회의장을 떠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였다.

1조2981억원 규모의 정부제출 추경안 심의와 함께 수해복구비 예산문제를 심의한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예산편성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정치쟁점을 물고 늘어져 회의가 난항을 겪었다. 6일 예결특위는 오후9시가 넘어 정부답변이 시작됐으나 질문을 했던 의원까지 자리를 비워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양기대·공종식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