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여는 방탄국회]국민회의·자민련 왜 손놓고있나?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의원 보호를 위한 ‘방탄국회’가 계속되는데는 여권의 책임도 크다.

여권 핵심관계자들은 기회있을 때마다 “세풍사건은 국기를 뒤흔든 사건인 만큼 정치적 타협은 있을 수 없다”며 서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공언해 왔다. 이는 서의원 문제를 원칙대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무원칙한 사정(司正)이라는 비판을 넘어 국가공권력의 무력화로 비쳐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은 서의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지 반년 가까이 되도록 변죽만 울린 채 처리를 시도한 적조차 없었다.

여기에는 대야(對野)관계나 여당내부 사정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서의원 체포동의안을 여당단독으로 밀어붙이자니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표결처리를 하자니 자민련이 소속의원 표 단속에 자신이 없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에서 여권이 서의원 문제를 처리할 자신이 없어 이를 야당 압박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현재 여당내에서는 서의원 체포동의안 처리가 힘들다는 판단 아래 정면돌파를 하든지, 아니면 서의원이 불구속될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하든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