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부패체감지수」공표키로…비정부기관서 주관

정부는 공직사회의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개혁을 촉진하기 위해 민원이 많은 일선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별 ‘부패체감지수’를 작성해 공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원인 등이 각 기관에 대해 느끼는 부패정도를 객관적인 방법으로 수치화하는 부패체감지수의 작성대상으로 잠정 결정된 행정기관은 상호 비교평가가 가능한 전국 16개 시 도와 2백53개 시 군 구, 1백34개 세무서, 2백25개 경찰서 등이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7일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부패척결을 위해서는 사정(司正)과 같은 사후적 조치와 아울러 사전예방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어 이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패체감지수는 규제개혁 등 정부개혁의 총체적 성과를 평가하는 가늠자로 활용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을 높여 지방분권화가 보다 신속히 이뤄지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들 기관에 대한 부패체감지수를 매년 한차례씩 작성, 순위에 따라 예산배정 등에 차등을 둠으로써 이들 민원행정기관의 부패척결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부패체감지수 작성 때 △기업인 일반시민 등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현장실사 전문가의 평가 △감사원 및 검찰의 감사와 사정실적 △언론기관의 여론조사 △행정규제개혁성과 및 업무효율성 등을 복합적으로 감안키로 했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 전문기관에 의뢰해 여론조사 및 지수산출방법을 마련하고 동종의 기관별로 1개 지역을 선정,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올 하반기에 전 지역을 대상으로 본격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일단 국무조정실이 지수작성사업을 주관해 실시하고 이 제도가 정착된 뒤에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 하에 비정부기구(NGO)로 사업을 위임할 계획이다.

〈임채청·송인수기자〉ccl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