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문회］「ＹＳ증언」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을 경제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해야 하느냐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증인 채택에 따른 전문가들의 찬반양론을 들어본다.

▼찬성:심지연(沈之淵·정치외교학)경남대교수〓경제청문회에서 김전대통령의 증언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직대통령으로서 본인은 곤혹스럽겠지만 장기적으로 정치발전을 위해서도 당시 상황에 대한 솔직한 증언이 필요하다. 만약 김전대통령이 경제위기가 닥쳐오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면 왜 몰랐는지, 관료구조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등을 규명해야 한다.

그 대신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갖춰야 한다. 의원들이 질문과정에서 삿대질을 하거나 한풀이식으로 편을 갈라 서로 싸우는 식이 돼서는 안된다. 철저하게 정책이나 의사결정의 과정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왜 환란이 일어났는지, 그럴 수 밖에 없었는지를 규명하고 다시는 그러한 불행한 일이 없도록 대안을 찾아내는 청문회가 돼야 한다. 여야 각 정당과 소속 의원들이 청문회를 성숙된 자세로 임하겠다는 사전합의를 이뤄내는 것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

▼반대:양경석(梁璟錫)변호사〓우리를 둘러싼 대내외상황은 국제통화기금(IMF)체제속에서 여전히 낙관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는 모든 경제주체가 일로매진, 경제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외환위기를 따지기 위해 경제청문회를 열고 김전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낼 경우 엄청난 국력분산과 국론분열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위정자들의 과거 잘못을 무작정 용서하자는 것이 아니다. 나라가 어려운 만큼 일단 덮어놓은 뒤 경제재건에 우선적으로 힘을 쏟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경제가 좋아지고 냉정한 시각으로 사태를 바라볼 수 있을 때 청문회 문제를 생각하자는 것이다. 과거 한보사태 청문회때 김전대통령의 아들까지 불러내 한바탕 국정조사활동을 벌였지만 새롭게 밝혀 낸 게 무엇이었는지 되새겨봐야 한다. 김전대통령이 청문회에 나올 경우 정치권은 편을 갈라 정쟁을 벌일 것이 명약관화하다. 청문회에서 진실을 밝혀 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먼저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