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법무 국회답변］고액과외 학부모 ２６명 교육부통보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는 18일 “장묘문화개선을 위해 기회가 되면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화장(火葬)서약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총리는 이날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정부는 국토이용 효율화를 위해 매장 묘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총리는 또 “2000년대초부터 수도권지역에 물 부족현상이 예상되는 만큼 영월다목적댐 건설은 불가피하다”며 “환경문제를 고려해 지질 및 생태계 영향 등을 철저히 조사한 뒤 댐건설을 추진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상천(朴相千)법무부장관은 “새정부출범 이후 모두 2백30명의 근로자들이 노사분규 등 불법행위로 구속됐으나 구속취소 집행유예 등으로 1백56명이 석방돼 현재 74명이 구속상태”라고 밝혔다.

박장관은 또 “고액과외를 받은 학생들의 학부모 26명의 명단을 두차례에 걸쳐 교육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모임(金慕妊)보건복지부장관은 “비아그라 등 성기능관련 약품은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라며 “의약분업 실시이전에도 의사의 처방이 없을 경우 시판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사회문화분야 질문을 끝으로 5일간의 대정부질문을 마치고 19일부터 예결위와 상임위활동에 들어간다.

〈양기대·공종식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