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５개國 정상외교］美『對北 포용정책 유지』밝힐듯

입력 1998년 11월 9일 19시 38분

《11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중국방문과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일본총리의 러시아 방문을 시작으로 이달말까지 세계의 이목이 동북아에 쏠린다.한반도를 중심으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4강의 정상외교가 ‘21세기의 새 중심축’으로 불리는 이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벌어지기 때문이다.이같은 열강의 교차외교는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미국의 세계화 전략에 대한 일본 중국 등 아시아 패권추구국의 대응, 기축통화경쟁과 세계경제위기 해법을 둘러싼 갈등, 이같은 주변 열강의 역학관계 변화가 한반도의 내일에 미칠 영향 등을 짚어본다.》

각국 정상은 마지막 냉전지역으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 대해 ‘안정과 평화정착’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안정’에는 핵무기 프로그램과 미사일 문제도 포함된다.

미국 빌 클린턴 행정부는 대북한 포용정책을 계속할 것이다. 특히 한미, 미일정상회담에서도 이같은 방침을 피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있다. 찰스 카트먼 한반도평화회담 특사(대사급)가 16일 방북하는 것도 미 행정부의 대북 관계개선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한다.

먼저 내년 6월까지 북한으로부터 핵개발포기와 미사일의 중동수출 중단에 대한 가시적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선결과제다.

이는 의회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대한 미국측 부담금 지출에 조건을 달았기 때문.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KEDO에 대한 미국의 부담금 지출은 중단된다.

따라서 미국은 각국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협력을 얻어내는 분위기 조성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최근 열린 제네바 4자회담 본회의에서 북한에 우리측의 분과위 구성 제안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데 적극적 입장을 보였다. 이는 남북한에 대한 균형적 영향력의 유지를 위해서 라는 게 베이징(北京)의 한 관계자의 분석이다.

한반도 문제를 놓고 미국과 북한의 대화채널이 빈번히 가동되는 등 미국주도 현상을 방치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9월5일 김정일(金正日)이 국방위원장으로 선출됐을 때 장쩌민(江澤民)주석이 당일밤 가장 먼저 축전을 보낸 것도 북한 끌어안기의 일환이었다.

중국은 6자회담에는 반대입장이다. 중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일본은 한반도에 대해 ‘발언권을 갖자’는 입장이다. 특히 북한의 인공위성(미사일) 발사 이후 그렇게 변하고 있다.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내각의 등장과 북한의 위성발사문제가 겹치면서 6자회담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 그렇다.

북한 미사일 사정권에 전 일본 열도가 포함돼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북한의 핵시설 건설과 미사일 개발에 강한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도 내비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