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원-외무부 서로 『경수로기획단은 우리 관할』

입력 1998-02-02 06:46수정 2009-09-25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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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안 확정으로 대북(對北)경수로사업을 총괄하는 경수로기획단(단장 장선섭·張瑄燮)의 위상변화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개편에서 통일원이 통일부로 격하되고 외무부가 외교통상부로 확대되면서 경수로기획단의 관할권을 놓고 양 부처의 줄다리기가 재연될 공산이 커졌기 때문이다. 현재 경수로기획단은 통일관계장관회의 규정상 통일원 소관으로 돼있고 통일원 외무부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파견직원들이 각각 △정책조정부 △국제협력부 △재정지원부 △건설기술부의 업무를 맡고 있다. 경수로기획단은 95년 출범당시에도 통일원과 외무부가 관할권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으나 부총리부처인 통일원의 격이 높았던데다 경수로사업이 처음 벌이는 남북협력사업이라는 점 때문에 통일원 소관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경수로기획단의 업무는 미국 일본과의 경수로비용 분담협상 및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의 관계 등 대외업무가 많아 그동안 외무부 중심의 국제협력부가 주로 맡아왔으며 단장도 외무부 출신으로 임명했다. 따라서 외무부는 업무성격상 외무부가 기획단의 관할권까지 맡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원은 정부조직개편 이후에도 통일부장관이 여전히 통일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게 되고 경수로사업이 ‘민족발전공동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남북간 첫사업이므로 통일부에서 계속 맡는 것이 형식과 내용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정부조직개편으로 재경원 예산실이 기획예산처로 흡수됨에 따라 KEDO의 재정관리에 대한 대책수립과 경수로사업비 재원조달 방안 등을 담당하는 재정지원부의 소관부처 조정도 불가피하게 됐다. 〈한기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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