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당선자의 경제위기 처방／외환위기］

《김대중(金大中)대통령당선자의 경제처방이 급격한 변화조짐을 보이고 있다. 양적(量的)조정이 아니라 질적(質的)조정을 강조했던 고용 실업대책이 이미 「정리해고 불가피론」으로 선회했다. 또 국제통화기금(IMF)과의 추가협상론도 「합의내용 100%준수」로 바뀌었다. 이는 물론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 알게 된 우리의 경제실상이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장기 영양제」에서 「단기 항생제」로 바뀐 김당선자의 경제처방을 10개 분야별로 살펴본다.》〈편집자〉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의 외환위기 처방은 단 한가지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외국에서 돈을 빌려와 국가부도사태만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김당선자의 외환인식이 절박해진 것은 그만큼 현재의 외환사정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김당선자 스스로도 22일 국민회의 의총에서 『외환이 바닥나 한달, 아니 하루를 넘기기 어려운 지경이다』라고 토로했을 정도다. 김당선자의 이런 발언은 과장이 아니라고 당내 경제통들은 입을 모은다. 임창열(林昌烈)경제부총리의 경제현안보고 등을 종합해 볼때 한국은 지금 「모라토리엄」(지불유예선언) 일보 직전에 몰려 있다는 것이다. 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정책위의장은 『지금 이것 저것 따질 겨를이 없다. 무조건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돈을 빌려와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고 강조한다. 문제는 「어디에서 어떻게 돈을 빌려오느냐」이다. 한국의 대외신인도가 떨어질대로 떨어져 외국 금융기관이 새로 돈을 빌려주는 것은 고사하고 이미 빌려준 돈조차 상환기일을 연장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의장은 이에 대해 『김당선자를 포함한 모든 인력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원론적 답변만 되풀이했다.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는 만큼 김당선자와 정부 등이 모두 나서 국제금융계에 지원을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장재식(張在植·국민회의)의원은 이와 달리 정리해고제를 앞당겨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의 대외신인도를 높이기 위해선 외국기업의 국내기업 인수가 필수적인데 현행법규로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외국기업으로 하여금 구미가 나게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를 법제화할 경우 대규모 실업사태가 벌어지게 돼 선뜻 시행하기는 어렵다. 〈송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