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공약검증／ＩＭＦ시대 농촌발전］차이점

주요 3당은 농가부채 경감문제에서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국민회의는 농어가의 부채원금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를 경감한다는 「획기적 경감책」을 내놓았다. 국민회의는 현재 농민들이 27조원에 달하는 농가부채 상환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지적하면서 농가부채 경감을 최우선순위로 꼽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현재 농어가 부채의 대부분은 농어촌 구조개선과정에서 정부나 농협이 장기저리로 빌려준 것으로 악성부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농수산업과 연계된 순수한 부채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면서도 농어촌 구조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통해 부채상환능력을 높인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민신당은 한나라당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농어가가 스스로 경쟁력을 높여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식량 자급문제에서도 3당은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2004년까지 논 1백10만㏊를 유지하고 적정한 벼재배면적을 확보, 안정적인 쌀 자급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국민회의는 쌀만은 반드시 100% 자급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농지보전과 함께 쌀의 적정가격 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민신당은 최소한 1백만㏊의 절대농지를 보전하면서 2004년까지 쌀 전업농 6만호를 육성하고 직접지불제를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김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