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公約검증／경제 비전－리더십］전문가 진단

세 후보 모두 경제대통령론을 펼치면서도 차별화한 경제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아파트값을 내리겠다」 「주택보급률을 100%로 만들겠다」는 등 60년대식 공약도 눈에 띈다. 모든 부문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은 결코 실현될 수 없는 공약(空約)이다. 우리는 차별화한 경제정책을 못 내놓는 후보군을 놓고 경제대통령을 선택해야만 할지도 모른다. 대선후보들은 하루빨리 일부 계층으로부터 표를 잃는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경제회생을 위한 대안을 선거전에 먼저 밝혀야 한다.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어느 한 계층이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 특히 주요 경제문제에 대해 과감한 대안을 제시하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금융시장의 자율화는 어떻게 하고 정부조직의 경량화는 어떻게 달성할 것이며 규제완화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또 공기업의 민영화는 어떻게 추진하고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민자유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경부고속전철과 같은 국책사업은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정갑영(연세대교수/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