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ＤＪＰ 권력나눠먹기 밀실합의…집권땐 국정표류 우려』

27일 밤 국민회의 김대중(金大中) 자민련 김종필(金鍾泌)총재가 전격 회동, DJP 후보단일화 협상을 타결한데 대해 「권력 나눠먹기식 밀실합의」라는 비판론과 공동집권에 성공할 경우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정치 사회 경제적인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김대중총재가 집권한 뒤 양당의 합의대로 「99년말까지 내각제 개헌완료→2000년6월 내각제 시행」을 하려면 집권기간 내내 개헌논의로 시달릴 가능성이 높은데다 김총재는 「2년3개월짜리 대통령」에 불과해 국정장악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각제 개헌을 한 뒤부터 16대 총선(2000년4월)을 거쳐 내각제를 시행하기 직전의 6개월 동안은 극심한 「레임덕 현상」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계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체제 가속화 등으로 불가피해질 산업구조 조정 등 세기말에 처리해야 할 각종 경제문제 등이 정치권의 소모적인 정쟁에 발목이 잡힐 것을 걱정하고 있다. 또 국민회의측이 개헌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개헌선 확보에 실패, 내각제 개헌을 하지못할 경우 개헌이행 등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극심한 혼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정치권에서는 우리나라는 연방제 국가가 아닌데도 굳이 양원제를 도입, 상원의원을 75명이나 선출하는 것은 「자리 늘리기」에 불과하다고 혹평하고 있다. 연세대 허영(許榮·헌법학)교수는 『현행 대통령직선제 헌법은 지난 87년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야간 합의와 국민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만든 역사적인 헌법』이라며 『양당이 국민의사를 전혀 묻지 않고 밀실에서 내각제 개헌을 합의한 것은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김대중총재는 27일 밤 김종필총재의 서울 청구동 자택을 찾아가 올 대선에서 김대중총재가 후보를, 김종필총재가 선대위의장을 각각 맡아 공동집권에 성공하면 김종필총재를 실질적인 조각권을 지닌 총리로 임명하며 99년말까지 내각제로 개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단일화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두 김총재는 11월3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합의내용을 정식 발표하고 10일경 공동선대위를 발족키로 했다. 〈최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