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５후보 부산강연］『지자제 발전은 이렇게…』

신한국당의 이회창(李會昌), 국민회의의 김대중(金大中), 자민련의 김종필(金鍾泌), 민주당의 조순(趙淳)대통령후보와 이인제(李仁濟)전경기지사 등 5명의 대선후보는 5일 오후 부산에서 열린 국제신문 초청 특별강연에서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각자 지방자치제 해법을 제시했다. 이들은 지난 2년3개월 동안의 지자제가 큰 성과를 거두었고 앞으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지방재정확충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나 각론에서 이회창후보는 다른 후보들과 시각차이를 드러냈다. 이후보는 21세기를 앞두고 민선 지방자치제는 획기적인 전환점에 직면했다면서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기초단체장 정당공천배제 △4대 지방선거의 동시실시 재검토 등 자치단체에 대한 정치권의 간섭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다른 후보들은 중앙의 권한을 더욱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대중후보는 특히 지방선거 공천배제 주장에 대해 『이는 지방자치를 죽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후보는 구체적으로 △각종 인허가 등 지방전결 △지방경찰 창설 △인구비례에 의한 인재등용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종필후보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 실현을 위해 정부형태도 1인 독점인 대통령제를 권력분산의 내각책임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순후보는 △지방분권촉진법 제정 △지방단체장에게 기구조정의 권한부여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전지사는 △우수한 지방공무원 확충 △자치단체의 국제통상증진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한편 이회창후보와 김종필후보는 현 3단계 행정구조의 축소 조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부산〓정연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