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정부가 중앙은행제도 및 금융감독체계개편안에 관해 의견을 물은데 대해 7일 「법안이 대폭 수정 보완돼야 한다」고 답신을 보냈다.
금통위는 또 앞으로 정부의 행정조직이 대폭 개편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중앙은행제도와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금통위 위원들은 이날 李經植(이경식)한국은행총재 주재로 회의를 열고 장시간 논의한 결과 한국은행을 「한국중앙은행」으로 바꾸는 안에 대해서는 이총재만 빼고 7명의 위원이 모두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위원들은 통합 금융감독기관 설립에 대해서는 반반씩 의견이 엇갈렸으나 전체 위원들이 「통합에 관계없이 한은이 충분한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기능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이 총재를 겸임한다」고 돼있는 재정경제원 안에 대해서도 위원들은 「한은총재가 의장을 겸임한다」로 고쳐 한은의 위상을 확고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윤희상·천광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