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특위，「민주당 참여」놓고 또 승강이

여야 정치개혁 협상이 초장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지난달 30일 합의한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여야동수구성」 원칙에 대해 서로 설명과 입장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한국당은 『당시 야당이 정치개혁특위를 「여야 교섭단체 동수」로 할 것을 고집했으나 「여야 동수」로 합의 수정했다』면서 민주당의 특위참여가 특위구성의 전제조건이라고 말하고 있다. 반면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민주당의 안배여부를 전혀 논의한 바 없다』며 교섭단체도 아닌 민주당을 포함시킬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7일 여야3당 원내총무 접촉에서도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 신한국당이 「민주당배제 절대불가」에서 「야야(야 3당)에 의한 조정」으로 후퇴했으나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아예 민주당을 거들떠보지 않았다. 신한국당 朴熺太(박희태)총무는 『민주당이 원내에 11명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고 선관위로부터 정치자금도 받고 있는 공당』이라며 『민주당 배제는 정치현실과 도의를 저버리는 처사며 국민회의측의 민주당에 대한 악감정의 표시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두 야당의 경우 『민주당의 참여는 신한국당이 「트로이의 목마」를 침투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하듯 같은 야당으로서 민주당에 대한 불신을 노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민주당 배제―참여논란」은 여야 3당의 대선전략과 맞물리면서 더욱 복잡하게 얽히고 있다. 야당후보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는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정치개혁 공동법안을 만든 데 이어 특위에서도 「정책공조」를 토대로 특위운영의 주도권을 행사, 대선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심산이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과 밀접한 趙淳(조순)서울시장의 대선출마움직임이 국민회의의 민주당 배격자세를 더 강화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한국당은 『지난해 제도개선특위에서도 민주당이 배제되자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하며 의사진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하지 않았느냐. 이번에도 이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여당 책임론」으로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張光根(장광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을 여당의 아류로 몰아붙이는 두 야당의 시각이야말로 대권쟁취를 위해 과거의 동지애나 정당의 이념조차 내팽개칠 수 있는 본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맹공했다. 결국 정치개혁특위의 야당위원 인선문제는 이날도 매듭을 짓지 못한 채 다음 주로 넘어가게 돼 정치개혁협상 지연에 따른 정치권안팎의 비판이 거세질 전망이다. 〈이원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