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총리 『공직자， 大選 엄정 중립해야』강조

高建(고건)총리는 6일 『오는 12월 大選을 앞두고 공직자들이 엄정 중립의 자세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高총리는 이날 열린 국무위원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활동범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기준 등을 둘러싼 논란의 소지를 막기위해 내무부는 6월초까지 선관위와 협조,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명확히 구분해 공시하라』고 姜雲太(강운태)내무장관에게 지시했다. 高총리는 또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선심성 행정과 방만한 예산운용을 하고있다고 지적하고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능률과 생산성에 대한 비교평가를 실시, 공표하고 이를 내년도 지방교부세 배분기준으로 활용하라』고 시달했다. 그는 이어 『최근 韓寶사태 등 정국의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면서 『공직기강 확립과 공무원 사기진작책은 병행추진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金漢圭(김한규)총무처장관과 姜내무장관으로부터 각각 「일하는 공직자상 확립」과 「일반공직사회 기강확립대책」을 보고받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제 실시 ▲효율적인 인사제도 운영 등 다각적인 공무원 사기진작책을 수립해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