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파업 강경대응]확산 法으로 차단…후속대책 부심

입력 1997-01-09 20:49수정 2009-09-27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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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泳三(김영삼)대통령이 9일 국무위원 오찬간담회에서 최근의 파업사태를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힌 것은 더이상 정부가 밀릴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지난 7일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근로자와 기업의 고통분담을 호소하며 파업중단을 호소했던 김대통령은 8일 내무 법무 노동장관 등 3부장관의 합동담화에도 불구하고 파업사태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확산양상을 띠자 이날 직접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곧바로 정부와 신한국당간의 당정회의와 노동관련 차관회의가 열려 김대통령의 지시를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 후속대책마련에 나서는 등 당정의 움직임이 긴박해졌다. 청와대측은 지난 연말 노동관계법이 날치기처리된 뒤 연말연시 「냉각기」를 지나면 파업이 다소 수그러들 것으로 관측했으나 노동계의 파업움직임이 계속 확산되자 이번 주말을 고비로 보고 그동안 대응책을 검토해왔다. 이런 시점에서 민노총이 오는 15일 공공부문 파업을 선언하는 등 파업상황이 악화되자 이날 김대통령이 직접 나서 강경대응을 지시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마냥 끌려가는 모습을 보일 수만은 없다』면서 『그동안 노동계가 노동법개정의 참뜻을 이해하길 기다려 왔으나 이제는 더이상 법적대응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즉 이번 노동관계법 개정이 생산적 노사관계 확립을 통한 경제살리기의 일환이지 「노조 죽이기」를 겨냥한 「개악」이 아니라는 점을 김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밝히는 등 정부의 노력이 계속됐으나 상황은 전혀 호전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은 현재로서는 주동자들의 즉각적인 사법처리보다는 파업 확산을 차단하려는데 무게가 실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이날 민노총지도부가 농성중인 명동성당에 공권력을 투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대목에서도 간접적으로 확인된다. 국무위원 오찬간담회에서 김대통령이 「단호대처」의사를 밝히자 정부는 이날 오후 관계부처 차관회의와 당정회의를 잇달아 열어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李桓均(이환균)국무총리행정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9개부처 차관회의는 파업이 지하철 병원 은행 방송 등 공공부문으로 확산되고 있는 현실을 특히 우려,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협의했다. 또한 노동법개정의 내용에 대한 일반국민의 이해가 부족하다고 판단, 대국민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노동법 주요쟁점의 구체적 시행기준에 대한 노동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근로자들의 불안심리를 줄이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차관회의와 별도로 관계부처 국장회의도 수시로 열어 부처간 협조체제를 긴밀히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청와대에서 金光一(김광일)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당정 합동회의는 공공부문 파업확산에 대비, 비상업무 운영체제를 철저히 점검하는 등 국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金東哲·尹正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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