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칼럼/김현수]40년 전 ‘반도체 전쟁’… 역사는 되풀이된다

美 무역적자-고물가에 불거진 산업패권戰
한국도 국내 기업에 파격 지원 정책 필요

김현수 뉴욕특파원

요즘 미국에선 1980년대가 자주 소환된다. 미국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11월부터 매달 ‘40년 만의 최악’이라는 꼬리표가 붙고 있다.

1980년대에는 최초의 ‘반도체 전쟁’이 있었다. 미국이 글로벌 경제 패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일본 메모리반도체 산업을 본보기로 때렸다. 이른바 ‘저팬 배싱(Japan bashing)’이다. 일본의 KO패로 끝났다. 오일쇼크에 이은 미국 경제 위기 속에 일본을 상대로 산업 패권 전쟁이 시작됐다는 점이 현재 상황과 놀랍게도 흡사하다.

대중 무역적자에 불만을 가진 미국 정부가 2018년 중국산 수입품에 보복 관세를 매김으로써 미중 무역전쟁은 시작됐다.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는 중국 화웨이 제재로 반도체 전쟁을 키웠고 조 바이든 정부는 BBC(바이오 배터리 반도체) 산업의 전방위적 ‘메이드 인 아메리카’로 확전 중이다.

40년 전 반도체 전쟁의 출발도 미국 무역적자였다. 대일 무역적자가 전체 미국 무역적자의 절반에 육박했던 1985년 뉴욕타임스(NYT)에는 ‘일본으로부터의 위험’이란 기사가 실렸다.

“만약 일본이 계속 팽창한다면 미국을 능가하는 산업 패권국이 될 수 있다. 그들의 무역 전략은 (미국의) 가늠하기 어려운 대응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미국은 대응에 나섰다. 미 상무부 등은 일본 정부가 자국 반도체 산업에 보조금을 줘 가격을 낮췄다는 덤핑 혐의 등을 대대적으로 조사했다. 미국의 보복관세 위협에 일본은 1986년 ‘굴욕적인’ 미일 반도체협정에 서명했다. 일본산 메모리반도체 가격을 높이고, 일본 반도체 시장 내 해외 반도체 기업 제품 점유율을 20%까지 끌어올려야 했다. 일본 정부가 자국 반도체 기업 가격 결정에 관여하고 컴퓨터 기업엔 “미국 반도체를 사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았다. 일본이 실행에 미적대자 1987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3억 달러에 달하는 TV 컴퓨터 등 일제 수입품에 100% 보복관세를 매기겠다고 했다. 혼비백산한 일본은 협정 이행에 혼신의 힘을 다했다.

그 사이 한국과 대만 반도체가 기회를 잡은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미국은 한국 반도체에 대해서도 반덤핑 조치에 나섰지만 우리 정부와 기업이 1997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 유리한 판정을 이끌어냈다. 미국은 2000년 보복관세를 철회했다.

미국이 일본만큼 한국 반도체를 강하게 공격하지 않은 배경에는 반도체 소비자인 HP 같은 컴퓨터 기업이 반대한 이유도 있었다. 또 2000년대 미국 무역정책은 자국 산업 보호에서 해외시장 개방 요구로 바뀌게 된다. 이는 중국의 성장과 한국 기업 부상의 발판이 됐다.

40년 전 산업패권전(戰)은 현재에도 시사점을 준다. 패권국은 자국 이익에 철저하다는 것이다. 일본은 동맹국이었지만 미국은 경제 위기와 반일 여론 앞에서 냉정했다. 일본은 백기를 드는 대신 미국 지지를 등에 업고 아시아에서 이해관계를 높이는 쪽을 택했다.

또 반도체 전쟁 때 컴퓨터 산업처럼 현재 ‘BBC 패권전’ 피해를 입는 분야가 있을 것이다. 중국 매출을 잃은 미국 반도체 기업이나 전기차 보조금이 끊긴 유럽 자동차 산업과 연대해 여론과 미 의회를 움직여야 한다.

무엇보다 한국이 BBC 분야 모두에서 강국이 된 것은 기업이 시장 기회를 잘 잡아 경쟁력을 높였기 때문이었다.

산업패권전은 장기전이 될 수 있다. 우리 정부도 미국처럼 자국 기업에 대한 파격 지원에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

김현수 뉴욕특파원 kim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