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박순애·김승희 너절한 의혹 꼬리 무는데 청문회 언제 하나

박순애 후보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들이 꼬리를 물고 있다. 박 후보자에 대해서는 강호인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서로 관계·학계에서 자리를 맡도록 밀어줬다는 의혹,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 등이 추가로 제기됐다. 사실이라면 고위공직자로서의 자격에 심각한 결함이 될 수 있다.

박 후보자가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위원일 때 강 전 장관은 평가단 담당 국장이었고, 강 전 장관이 조달청장일 때에는 박 후보자가 조달행정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강 전 장관은 조달청장 퇴임 뒤 박 후보자가 소장으로 있던 서울대 공공성과관리센터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우연의 일치라고만 보기는 어렵다. 박 후보자는 논문 중복 게재 의혹도 받고 있다. 교원들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으면 교장으로 승진하지 못하는데,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된 전력이 있는 박 후보자가 교육부 수장으로 적합한지도 의문이다.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 시절 관용차를 렌트하면서 정치자금으로 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임기가 끝난 뒤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 내고 인수했다. 이 차량의 주행거리에 비해 주유비 명목으로 정치자금에서 쓴 돈이 너무 많다는 점도 수상하다. 김 후보자 측은 장관 지명 이후 차량 보증금을 선관위에 반납했고, 유류비는 정상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정치자금을 적법하게 사용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지난해 김 후보자의 100세 노모가 남양주 왕숙지구 신도시 지정 직전 무허가 컨테이너 가건물에 전입신고를 한 것 등 부동산 관련 의혹들도 여러 건 있다.

모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엄격히 검증돼야 할 사안들이지만 국회 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한 상태다. 인사청문회법상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 시한은 18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지만 국회가 마냥 미뤄서는 안 된다. 법으로 정한 기한조차 지키지 못해 행정 공백이 길어지는 것에 대한 책임은 국회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