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갭 투기 의혹 김승희’ ‘음주운전 박순애’ 검증 안할 건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21대 후반기 국회가 원(院) 구성도 못한 채 공전하면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미뤄지고 있다. 지난달 16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김 국세청장 후보자는 이미 인사청문 기한을 넘겼다. 나머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 기한은 2주 정도 남았지만 청문회 개최를 장담할 수 없다. 기한을 넘기면 대통령이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그 기한마저 지나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국회 공전으로 검증이 무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각종 의혹에 휩싸여 낙마한 김인철·정호영 전 후보자의 후임자들도 시험대에 올랐다. 김승희 후보자는 부동산 거래 관련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 2012년 식품의약품안전청 차장 시절 김 후보자는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 분양받았다. 별도로 제공된 관사 아파트에서 생활하면서 분양받은 아파트를 5년 만에 1억 원 넘는 차익을 보고 되팔았다. 관사 재테크를 하면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갭 투기’를 한 의혹이 나올 만하다. 김 후보자는 “실거주 명목으로 분양을 신청했다”고 해명했지만 충분한 검증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박 후보자는 2001년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2배 넘게 웃도는 만취 상태였다고 한다. 박 후보자는 사실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자세한 사건 경위는 밝히지 않고 있다. 만취 음주운전 전력의 후보자가 과연 교육부 수장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인사청문회를 하기 위해선 국회 의장단과 상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법제사법위원장을 양보하겠다는 여야 합의를 거부하면서 원 구성 협상은 벽에 부딪친 상태다. 도덕성이나 정책 수행 능력에 문제가 있는 후보자가 청문회 없이 임명된다면 국정에 큰 짐이 될 것이다. 여야가 원 구성조차 합의 못해 청문회가 무산된다면 심각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