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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정치

尹 “세정 방치 안돼 부득이하게 김창기 임명…박순애-김승희는 기다릴 것”

입력 2022-06-15 03:00업데이트 2022-06-15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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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金임명 강행에 “짜고치는 고스톱”
與 “비판 위한 비판… 협상 나서라”
윤석열 대통령(왼쪽)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지연된 가운데 김 청장은 새 정부 들어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첫 고위 공직자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와 관련해 “상당 시간 (국회의 인사청문회 개최를) 한번 기다려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임명 강행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김창기 국세청장을 임명한 것에 대해선 “다른 국무위원들은 국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원 구성이 될 때까지 차분히 기다리려고 하는데 세정 업무는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인사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기한은 각각 18일과 19일이다. 그때까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지연돼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할 경우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하는 절차도 남아 있다. 그런 만큼 윤 대통령은 벌써부터 야당을 자극할 필요는 없다는 계산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두 후보와 관련된 논란이나 의혹들에 대해서 공개석상에서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의도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실은 후반기 원 구성 지연으로 입법부 공백이 길어지면서 ‘선(先)임명, 후(後)검증’을 한 역대 장관 사례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정부 당시 전재희 복지부 장관 등 3명이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전례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윤 대통령의 김 국세청장 임명 강행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국회 책임론’을 거론하자 “적반하장”이라고 반발했다. 양경숙 원내부대표는 이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인사청문을 실시할 상임위원회 구성을 방해하고 대통령은 이를 핑계로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며 “짜고 치는 고스톱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지금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대상인 국회의장도 없고, 인사청문을 실시할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도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회에 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한 것은 인사청문을 실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청문회 개최를 위한 원 구성이 늦어지는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는 입장이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본인들이 청문회를 열어주지 않고 이제 와서 청문회 없이 임명했다는 이유로 국세청장 임명을 비판한다는 것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대통령도 나머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은 국회 원 구성이 될 때까지 차분히 기다리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만큼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온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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