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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오피니언

[사설]與 쇄신안 몰아치기, 시늉만으론 공감 못 얻는다

입력 2022-01-26 00:00업데이트 2022-01-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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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여러 인적 쇄신, 정치 쇄신 카드를 어제 내놨다. 자신은 다음 총선에 불출마하고, 민주당 귀책사유로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3곳)엔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윤미향 이상직 의원,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제명안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했다. 또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3연임 초과 금지 제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김종민 의원은 ‘86 용퇴론’을 제기했다. 이어 정성호 의원 등 이 후보의 최측근 ‘7인회’ 인사들이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직을 일절 맡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송 대표의 쇄신책은 이 같은 민주당 내 대선 위기감 및 쇄신 목소리의 연장선에 있지만 하나하나 파장이 큰 굵직한 이슈들이다.

송 대표는 5선 현역 의원인 데다 인천시장까지 한 번 지낸 적이 있다. 그런 송 대표의 총선 불출마 카드가 다른 86 정치인들의 호응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다만 “지역구 기득권을 내려놓고 광야로 나설 때”라는 송 대표의 말은 틀리지 않는다. 1996년과 2000년 총선 등을 통해 정치권에 대거 진입한 86 정치인들은 20년 이상 한국 정치의 기득권을 형성해 왔다. 2020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도 86 용퇴론이 제기됐지만 흐지부지됐다. 이번엔 달라야 한다.

서울 종로, 경기 안성, 충북 청주 상당 등 민주당 귀책사유 지역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한 것도 책임정치 측면에선 의미가 있다. 4·7 서울·부산시장 보선 당시 원칙을 깨고 참패했던 전철을 또 밟겠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서울 서초갑과 대구 중-남은 국민의힘 귀책사유로 치러지는 만큼 야당도 입장을 내놔야 한다. 차제에 귀책사유를 제공한 정당은 후보를 내지 않도록 제도나 관행을 만들 필요도 있다. 윤 의원 등의 제명이 실제 이뤄질지도 지켜봐야 한다. 국회의원 제명은 1979년 YS 사례가 마지막일 정도로 제 식구 감싸기엔 여야가 따로 없었다.

동일 지역구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도 적극 논의할 만한 이슈다. 현역 프리미엄을 활용해 장기 집권하는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형평성 논란도 끊이질 않아 왔다.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최소한 당헌에 못을 박거나 당론 입법에 나서야 할 것이다. 말이나 던져 보자는 식으론 공감을 얻기 어렵다. 생각이나 체질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그저 지지율을 올려 보자는 심산으로 ‘쇄신 시늉’만 했다가는 ‘대선 꼼수’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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