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절박한 中企·자영업자에 세금 감면과 전기·수도료 지원부터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20조 원의 긴급 패키지를 시행하고 있고 11조7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도 17일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정부 지원을 체감할 수 없다며 “그 돈 다 어디 갔느냐”는 말이 나온다. 대공황에 버금가는 경제난으로 자금줄이 말라붙은 수많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엔 금액이 적은 데다 그마저 복잡한 절차로 대출 받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자금은 지난 한 달간 12만 건, 5조 원이 넘게 신청됐으나 실제 집행된 것은 10%에도 못 미쳤다. 영세 자영업자나 상인들이 신청하기에는 서류 작업이 까다롭고, 신청을 해도 언제 받을지 기약이 없어 ‘그림의 떡’인 셈이다. 지원을 받더라도 결국 나중에 갚아야 할 빚만 늘어나는 것이어서 신청을 망설이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도 있다. 차라리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처럼 당장 부담스러운 고정비나 공과금을 감면해 달라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다. 한전이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현장 사정은 점점 악화하고 있다. 전국의 학원이나 식당 등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자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며 다시 문을 여는 곳이 늘고 있다. 코로나도 무섭지만 가게 유지비와 직원 월급을 감당할 수 없으니 눈앞의 생계비 절벽이 더 무서운 것이다. 소비 진작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상품권 지급 정책도 아직 현장에서는 체감하기 어렵다. 세계 여러 나라가 수천조 원씩의 돈을 풀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는 1차 추경으로 부족하다고 보고 4월 총선이 끝나면 2차 추경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십조 원의 지원 대책도 현장에서 피부에 와닿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어제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경제 활력 제고와 기업들의 고용 위축 방지를 위해 법인세 인하와 노사관계 선진화 등으로 근본적인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법인에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으나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의 감면 범위를 더 늘리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다 쓰러지고 난 다음엔 지원대책도 소용이 없다.